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써 2022년 7월 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4일 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로 상병수당의 대상자가 된 경우를 고려해서 △ 14일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아파서 근로할수 없었다는 내용의 증명서로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이 해당합니다.
집중신청기간 신청대상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이면서, 7월 4일 이후 아파서 일을 못하였으나 아래 이유로 인하여 상병수당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상병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여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시범사업 대상 확대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
- 대상 확대 : 거주지와 무관하게 시범사업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 자영업자 매출 기준 완화(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등
- 서류 완화 : 특수 고용직 종사장 근로중단 계획서 및 확인서 본인 작성 등
- 이미 상병수당을 지급 받았지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늦어 근로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집중신청기간 대상별 필요 서류
이번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여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본인 통장 계좌 사본
- 근로활동 불가기간 추가 신청서
- 근로중단 확인서
- 의료이용 증빙자료 :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취업자 증빙 서류(고용,산재보험 대상자)
-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
2. 시범사업 대상 확대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없는 경우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본인 통장 계좌 사본
- 근로활동 불가기간 추가 신청서
- 근로중단 확인서
- 의료이용 증빙자료 :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취업자 증빙 서류(고용,산재보험 대상자)
-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
2) 상병수당 진단서가 있는 경우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또는 근로중단 확인서
- 본인 통장계좌 사본
- 의무기록지(초진기록지, 1개월이내 수술(시술) 또는 검사기록지)
- 취업자 증빙서류(고용, 산재보험 대상자)
-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
3. 이미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지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근로활동불가기간 추가 신청서
- 근로중단 확인서
- 의료이용 증빙자료* :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단,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외 해야 함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지사에 전화 상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관련 지원 대상자 및 시범사업 진행 지역, 지급액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10.03 - [건강정보] - 상병수당 지원대상부터 관련서류,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1200건 이상의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면 쉬도록 독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기간, 그리고 집중신청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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